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인상 문제에 의견을 낸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당무개입’이라고 비판하자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당원의 정당한 의견 표명과 공직자의 불법 선거 개입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비난 논평을 내실 때 최소한의 상식은 갖추시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자인 당원이 당내 공직 선거에 관여하는 것은 불법 당무개입이자 선거법 위반이지만, 당원이 소속 정당의 당직 선거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적법하고 정당한 정당 활동”이라고 했다.

 

논란은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 기탁금 인상 문제에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앞서 기탁금 인상과 관련해 “가능하다면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후보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자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문제 삼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누가 봐도 당무개입인데 아니라고 우긴다”고 비판했다. 현직 대통령이 여당의 전당대회 운영 방식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낸 만큼, 단순한 당원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당직 선거와 공직 선거를 구분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섰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당내 공직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지만, 소속 정당의 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는 당원으로서 허용된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공방은 대통령의 당적 보유와 정치적 중립 의무의 경계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우리 정치 구조상 대통령이 집권 여당 소속 당원인 경우가 많지만, 대통령의 공개 발언은 당 내부 결정에 상당한 무게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같은 발언을 두고 여당은 ‘정당한 의견’, 야당은 ‘사실상 지시’로 해석하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인상은 당내에서도 논란이 돼 왔다. 높은 기탁금이 선거 난립을 막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정치 신인과 청년 후보의 출마를 어렵게 해 당내 민주주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후자의 문제의식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의 지위상 발언이 곧바로 당 지도부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의 공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정부·여당의 권력 운용 문제로 부각하려 하고 있다. 반면 이 대통령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당원 활동의 범위 안에서 의견을 냈을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이 실제로 전당대회 기탁금 조정 논의에 나설 경우 논란은 더 커질 수 있다. 단순한 당내 규정 논쟁으로 시작된 문제가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 범위와 여당 운영의 자율성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