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기관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영업자가 3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자영업자의 채무불이행 증가율은 52%를 넘어서며 심각한 상황을 드러냈다.

 

16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및 기업대출 보유 개인) 335만 8956명의 금융기관 대출금액은 총 1122조 7919억원으로, 전년 대비 7719억원이 증가했다.

 

이 중 3개월 이상 연체한 개인사업자는 15만 506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204명(35%)이나 급증했다. 이들의 연체 금액은 30조 7248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29.9%(7조 804억원) 늘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 자영업자의 채무불이행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60대 이상 개인사업자의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372조 4966억원으로, 1년 새 24조 7303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20대 이하(-1조 9030억원), 30대(-6조 4589억원), 40대(-12조 9124억원), 50대(-2조 6843억원) 등 다른 연령대에서 대출 잔액이 감소한 것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고령층 채무불이행자 수와 대출 잔액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다. 1년 동안 60대 이상 채무불이행자 수는 2만 795명에서 3만 1689명으로 52.4%나 폭증했고, 이들의 연체 대출금액 역시 5조 1840억원에서 7조 8920억원으로 52.2% 급증했다. 이는 고령층 자영업자들이 주로 생계형 창업에 뛰어들어 수익성이 낮고, 경기 침체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인영 의원은 "자영업자의 채무불이행 급증은 경제에 심각한 경고 신호"라며, "특히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연체율 급증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사회적 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 당국은 다음 달부터 연체 및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연체·폐업 위기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 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빠르면 이달 말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권 역시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올해 연체나 폐업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25만명에게 연간 7000억원, 3년간 총 2조원 안팎 규모의 금융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지난해 말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