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민들 피 뽑던 은행, 이제서야 '찔금' 금리 내려
최근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하락했음에도 서민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압박에 따라 주요 은행들이 대출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31일부터 주요 가계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최대 0.29%포인트(p) 인하할 예정이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코픽스 지표금리)은 0.20%p, 전세자금대출은 0.01~0.29%p, 신용대출 금리는 0.23%p 낮아진다. KB국민은행도 27일부터 은행채 5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가계대출 상품의 금리를 0.04%p 조정하며, 신한은행과 IBK기업은행 등도 이미 대출 금리 인하를 시작한 바 있다.
은행의 대출 금리는 시장금리 변동을 반영한 기준금리와 은행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가산금리로 구성된다. 지난해 3분기 이후 은행들은 가계대출 수요 억제를 명목으로 가산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으나, 금융당국이 '이제는 대출 금리를 낮출 때'라며 압박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특히 우리은행은 다섯 달 연속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가 확대되면서 소비자와 당국의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우리은행의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1.16%p로, 11월(1.02%p) 대비 0.14%p 증가하며 5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12월 예대금리차가 11월보다 증가한 곳은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1.27%p→1.33%p)뿐이었다.
예대금리차는 은행의 핵심 수익원으로, 격차가 클수록 은행의 이자 수익이 증가한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NH농협은행의 예대금리차(1.33%p)가 가장 컸고, KB국민은행(1.25%p), 우리은행(1.16%p), 하나은행(1.12%p), 신한은행(0.98%p)이 그 뒤를 이었다. 전체 19개 은행 중에서는 전북은행이 6.27%p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예대금리차가 커지면서 금융당국도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작년에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음에도 가산금리 인하 속도나 폭이 충분하지 않다"며 "새해에는 은행들이 기준금리 하락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가계·기업이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 금리 전달 경로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이 법정 비용으로 주장하는 보험료 및 각종 출연료 등을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및 각종 신용보증기금 출연료 등을 가산금리 산입 금지 항목으로 지정했다.
반면, 일부 은행들은 여전히 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 15일과 21일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포함) 가산금리를 각각 0.5%p, 0.3%p 인상한 데 이어, 23일에는 추가로 0.3%p를 올렸다. NH농협은행도 18일 가계대출 금리를 0.1%p 인상하며 대출 금리 조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요구를 반영해 가산금리 인하를 검토 중이지만, 대출 금리를 일제히 낮추면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조심스럽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금융소비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금리 인하가 확산될지, 은행들이 수익성 유지에 초점을 맞출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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