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국내 증시에서 1년 5개월 만에 공매도가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 시스템(NSDS)을 구축하며 막바지 준비에 돌입했다. NSDS는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내역과 잔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점검해 불법 공매도를 탐지·차단하는 시스템이다.

 

한국거래소는 6일부터 주요 기관투자자와 NSDS 연계 테스트를 시작해 3월 말 공매도 재개 전까지 시스템의 안정성을 점검한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6월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발표 후 약 6개월간의 개발을 거쳐 완성됐다. 공매도 재개 이후에는 금융당국에 등록한 법인만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으며, 각 법인은 독립 거래 단위별로 계좌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도 함께 진행했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기관 및 외국인의 공매도 상환 기간은 기존의 무제한에서 90일로 제한되며, 불법 공매도 또는 불공정 거래를 저지른 경우 최대 5년간 금융상품 거래가 제한된다. 또한 계좌 지급정지 조치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이 마련됐다. 

 

공매도 재개를 두고 투자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공매도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투자 전략인 만큼, 시장 선진화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가 있다.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은 공매도를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대표 사례로 언급했다.

 

한편, 전산화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불법 공매도 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차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개발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왔다. 거래소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안정적인 운영과 철저한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거래법인 등록번호 발급 서비스를 7일부터 시행하며, 법인 및 계좌 정보를 제출받아 투자자 실체를 확인할 방침이다. NSDS는 모든 공매도 거래의 잔고와 거래내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를 상시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시스템이 빈틈없는 불법 공매도 감시 체계를 구축해 공매도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매도 재개로 인해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매도는 주가 거품 제거와 적정 가격 유도를 위한 순기능이 있지만, 과거 공매도 금지는 한국 증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공매도 금지로 인해 해외와 기관 투자자들이 다양한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국내 증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3월 공매도 재개 전까지 전산 시스템 안정화와 제도 정착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고, 시장 신뢰 회복과 투자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