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현장에서 인명 수색을 위해 문을 강제로 개방한 소방 당국이 현관문 파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 처하자,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이 국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소방공무원노조는 지난달 11일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을 언급하며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해당 사건 당시,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한 광주 북부소방서는 거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피를 유도했다. 하지만 일부 세대는 내부에서 응답이 없거나 문이 열리지 않아, 혹시 모를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6세대의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다. 이 과정에서 현관문과 잠금장치가 손상되었고, 총 500여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보통 이런 경우, 화재가 발생한 주택의 집주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을 통해 배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화재의 발화 지점 세대 집주인이 사망하면서 보험 처리가 불가능해졌고, 다른 세대 역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배상 비용을 북부소방서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소방 당국이 배상을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소방서는 기존에 가입된 행정 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했으나, 해당 보험은 화재 진압이나 구조 과정에서 소방관의 실수로 인한 피해에만 적용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소방관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명 구조를 수행하다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주택 화재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험 가입자가 없는 상황에서 소방 당국이 직접 배상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했다.

 

현재 광주시소방본부는 이러한 사례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나, 단일 사건에 전체 예산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소방노조는 "이번 사건은 소방 당국의 예산 한계와 화재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소방관들이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 비용에 대해 개인이나 특정 기관이 부담하는 현실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소방노조는 또한 "현재 각 지방 소방본부의 예산은 한정적이며, 필요한 자금을 즉시 마련하기 어려운 구조다"며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관들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개인적인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방관들이 임무 수행 중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대해 국가가 일정 부분 보상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 의지를 밝혔다. 강 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이 난 빌라에 들어가 주민을 구한 소방관이 현관문 수리비를 물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행정에서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소방관이 보상 문제까지 걱정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주민들의 불가피한 피해도 행정이 책임지고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강 시장은 이어 "보험제도와 손실보상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소방관들의 구조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보상 제도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국 소방공무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소방관들이 안심하고 구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방관의 공무 중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 기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차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일관된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예산 편성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노조 관계자는 "소방관들이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 피해까지 소방관이나 개별 소방서가 부담해야 하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방관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방관들의 구조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 마련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