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닌' 517만 명의 무서운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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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딸을 키우는 A씨의 사연은 경계선 지능인 가족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어릴 적부터 학습이 더뎠던 딸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줄넘기부터 기초학습까지 일대일로 가르쳤지만, 성인이 된 딸의 사회 적응은 여전히 난관이다. A씨는 딸의 취업을 위해 국숫집에서 무료로 일하겠다는 제안까지 했지만, 그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대 후반의 B씨는 '생존'이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와 싸우고 있다. 어릴 때는 '학습 부진아', 성인이 되어서는 '손이 느린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신발 끈도 제대로 묶지 못해 매듭 없는 신발을 신고 일했지만, 어떤 일자리도 한 달을 넘기지 못했다.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깨달음은 더 큰 좌절로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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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지적장애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지능지수가 70 이하여야 한다. B씨는 지능지수 72로 이 기준을 겨우 2점 넘겨 장애인 등록이 거부됐고, 2년째 소송을 진행 중이다. "내가 이렇게 못났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굴욕적인 상황에 처해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다.
장애인고용공단이 지난해 처음 시도한 경계선 지능인 취업 지원 시범사업 결과는 더욱 참담하다. 100명이 참여한 맞춤형 직업교육에서 정규직 취업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겨우 다섯 명만이 카페 아르바이트 같은 단기 일자리를 얻는데 그쳤다. 짧은 교육기간도 문제였지만, 더 큰 걸림돌은 제도적 지원 부재였다. 기업들은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이 없는 경계선 지능인 채용을 꺼렸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경계선 지능인을 학습장애로 분류해 장애인에 준하는 지원을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법안 5건이 발의됐을 뿐, 실질적 논의는 전혀 진전이 없다. 전문가들은 "누군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 경계선 지능인의 부모는 "작은 직업이라도 주어지면 세금 내는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며 호소했다. 10명 중 1명 이상이 경계선 지능인으로 추정되는 현실에서, 이들의 자립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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