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 씨가 학적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단으로 여성 B 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후 연락해 법적 처벌을 받았다. 

 

A 씨는 2022년 6월 대학행정정보시스템에서 B 씨의 학적사항을 조회해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남자친구가 있냐", "잘해보고 싶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A 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징계가 과도하다며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으로 맞섰지만, 법원은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고 이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은 명백히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A 씨의 행동이 국민의 공직사회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다며 정직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