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위원회가 9개 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급여 지급 적정성 감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인복지급여와 기초연금 등 5개 분야에서 위법·부당 사례가 모두 적발됐다.

 

일부 구에서는 장애인 재활수당과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의료급여 자격을 잘못 부여하는 등 부실 관리가 드러났다. 

 

또한 사망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위는 과다 지급된 1억여 원을 회수하고, 미지급된 7억여 원을 재지급하도록 조치했으며, 관련 공무원 85명에게 훈계 등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