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유실된 어구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2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유실된 어구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유실 어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폐어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폐어구는 연간 5만 톤의 해상 발생 쓰레기 중 약 76%에 해당하는 3.8만 톤을 차지하며, 수산업에 연간 4000억 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선에 어구 적재량과 설치량, 폐어구 처리 장소 등을 기록·보관하도록 하여 해상 불법 투기 및 육상 무단 방치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어구 보증금제 활성화, 폐어구 회수 촉진을 위한 포인트제 도입, 수거 시설 확충 등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상 체계와 인프라를 마련해 폐어구 회수율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 전염병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을 운영해 구제역 등 백신 접종이 필요한 가축 전염병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다음달 내로 백신 일제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