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최근 미 국방부에 배포한 새로운 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고, 미국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9쪽 분량으로, 2024년 3월 중순에 국방부 내부에 전달된 문서로, 주요 내용은 중국과의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고,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문서는 대부분 ‘기밀’로 분류되어 있으며, 외국 국적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헤그세스 장관의 이번 지침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추격하는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를 저지하는 것을 미국 국방부의 가장 중요한 우선사항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특히,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은 국방부의 유일한 ‘추격하는 위협’”이라며, 대만의 점령을 저지하고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 군사적 시나리오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 국방부는 중국의 군사적 도전에 맞서기 위한 군사력 격차를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군사력 기획 구상에서 중국과의 분쟁을 중심으로 한 비상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되었다.

 

또한, 이 지침은 미 국방부가 다른 지역의 위협을 일부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며, 유럽, 중동, 동아시아 지역의 동맹국들이 러시아, 북한, 이란 등과의 위협을 억제하는 역할을 맡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 국방부는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방위비 지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게는 방위비 분담금을 늘릴 것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한반도에서 한국이 방위비로 약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지침에서도 이러한 압박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 본토 방어와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를 위한 군사 전략의 최우선화 외에도, 불법 이민과 마약 밀매 대응에서 미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미국을 공격할 의도를 가진 단체들에 대한 대테러 작전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이러한 부분은 미 국방부가 미국 내외의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방식을 보다 넓은 범위로 설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지침이 의회에 제공된 이후,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당혹감과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 지침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개입과 대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을 폭격하고 이란을 압박하는 등 중동 지역에서의 군사적 개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나,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지침을 통해 중국과의 갈등을 중심으로 군사적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동에서의 군사적 개입보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미국의 외교 및 군사 전략에서 큰 변화를 예고한다.

 

더욱이, 헤그세스 장관의 새로운 지침은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 2025’ 보고서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프로젝트 2025’ 보고서는 미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를 정리한 보고서로,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와 국토 방어, 동맹국과의 방위비 부담 공유를 미 국방부의 3대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보고서의 공동 저자 중 한 명인 알렉산더 벨레즈그린은 현재 임시로 국방부에 합류하여 정책 수립에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연관성 때문에 헤그세스 장관의 지침이 ‘프로젝트 2025’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헤그세스 장관의 지침은 중국의 군사적 도전에 대한 미 국방부의 대응을 재조정하며, 대만 침공 저지와 미국 본토 방어를 최우선으로 두는 전략을 채택했다. 이러한 방향은 앞으로 미국의 군사 전략 및 동맹국들과의 협력 방안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미 국방부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 자원의 집중과 군사력 격차 유지를 강조하고, 동맹국들에게는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등 다각적인 안보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