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월드
'반전시위' 한인 학생, 정치적 시위로 추방 위기

문제의 시작은 정 씨가 지난해부터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참석하면서 비롯됐다. 특히, 지난 5일 콜롬비아 대학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한 뒤 체포된 일이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정 씨는 학내에서 열린 친팔레스타인 시위에서 체포되었고, 그 후 ICE는 정 씨를 추방하려는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후 13일, ICE는 정 씨가 거주하는 기숙사와 다른 건물에서 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추적을 강화했다. 이러한 추방 위협에 대해 정 씨는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통해 정 씨는 자신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표적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도록 법원에 보호를 요청했다.
정 씨는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법을 정치적 억압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시위의 지도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참여한 시위가 미국 정부의 외교 정책에 저해된다는 이유로 추방 대상이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정 씨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가진 합법적인 이민자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씨의 경우와 비슷한 사례로, 마흐무드 칼릴이라는 인물이 있다. 칼릴은 콜롬비아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후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한 이유로 체포되어 현재 구금 상태에 있다. 칼릴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기구에서 일한 경력과 반이스라엘 학생 연합 활동 등을 이유로 체포되었으며, 이는 정 씨의 추방 위협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미국 정부는 칼릴이 영주권을 취득할 때 관련 활동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추방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미국 내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단지 불법 체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이민자들까지 포함시켜 추방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민법이 정치적 의견 표현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미국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이민법 집행 사이의 갈등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건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가진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 씨의 추방 시도는 미국의 주요 대학들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건과 맞물려 있다. 콜롬비아 대학, 코넬대, 조지타운대 등에서는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이 추방 위협을 받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학 캠퍼스 내에서도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 씨의 소송은 향후 미국 내에서 표현의 자유와 이민법 집행의 경계를 명확히 할 중요한 판례를 남길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미국 내 외국인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유엔 본부 직원들은 최근 ICE의 단속 강화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며, 유엔 신분증과 비자가 포함된 여권 페이지 사본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는 지침을 받았다. 이는 유엔 직원들이 ICE의 단속을 직접 경험한 뒤 내려진 조치로,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체포나 추방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정 씨의 경우,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석한 것 외에도 캠퍼스 내에서 학교 이사회에 "집단학살 공모 혐의로 수배"라는 문구가 적힌 전단을 부착한 사실도 문제가 되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추방을 시도하는 또 다른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 씨는 자신의 행동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주장하며, 이를 이유로 추방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법 집행은 이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가진 이민자들에게도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내에서 표현의 자유와 이민법의 충돌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정 씨의 소송 결과는 향후 미국 사회의 이민법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설정하는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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