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월드
중국, 미성년자 성폭행범 '모두 사형'
중국 당국이 미성년자 성폭행범 3명을 사형에 처했다.
최고인민법원은 궈모, 샹모, 공모 씨를 사형 선고 직후 즉시 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가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며 사회에 큰 피해를 준다고 강조하며 범죄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고인민법원은 궈모, 샹모, 공모 씨를 사형 선고 직후 즉시 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가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며 사회에 큰 피해를 준다고 강조하며 범죄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궈 씨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14세 미만 여학생 6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샹 씨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폭행하고, 범행 과정을 촬영해 협박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공 씨는 자신의 매점에서 12세 미만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 아동은 16세에 사망했다.
중국은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을 강화해 처벌을 엄격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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