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내각 총탄핵 검토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에 비유했다. 또한, 논란의 중심에 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내각 전체를 탄핵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내란 음모이자 내란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세 명을 직접 거론하며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을사오적이 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다”며 “이는 특정 재판관을 테러 대상으로 지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추진에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복귀하자마자 마 후보자에게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이는 이미 각하된 가처분을 재차 제출한 것으로, 헌재 결정에 대한 사실상의 불복”이라고 지적했다.  

 

마 후보자에 대한 공격도 이어졌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는 판사 시절부터 지극히 편향적인 판결을 내려왔다"며 "2008년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국회를 불법 점거했을 때, 공소를 기각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반면, 보수 진영 인사들에게는 가혹한 처벌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지성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운영한 북한 인권단체 ‘나우’의 회계 처리 미비 사건에서는 검찰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는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에게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현재 8명의 재판관으로도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내란 시도를 무릅쓰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는 것은 그가 정치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인물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도 "이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해당 개정안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을 강제로 개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헌법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임의로 바꾸려는 것은 위헌”이라며 "민주당의 헌재 장악 시도는 국무위원 탄핵 계획과 맞물려 정권을 찬탈하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헌 문란 시도에 맞서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이재명 세력의 내란 시도를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장기화되면서 국정 혼란이 커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그는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헌재를 둘러싼 각종 낭설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는 헌재의 신뢰와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 일정을 신속히 확정하고,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을 정리해 하루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권 원내대표는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와 관련해 정부가 추진하는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그는 “경북과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약 4만8000ha의 산림이 소실됐고,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정부가 긴급 추경을 편성했는데, 이는 반드시 처리돼야 할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산불 피해 복구와 함께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 리스크 대응, AI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 지원을 위해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여야가 협력해 조속히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추경 처리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불필요한 정쟁을 멈추고 산불 피해 복구와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압박에 맞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한편,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