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둘러싼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19일, 헌재가 선고기일을 지정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통상 선고 2~3일 전 기일을 통보하는 관례를 고려할 때 이날도 기일 지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다. 문제는 다음 주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는 점이다. 여야 모두 헌재와 법원의 '시간표'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헌재는 18일까지 평의를 통해 사건 쟁점을 정리했지만,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에 선고기일을 통보하지 않았다. 이번 주 내 선고를 위해서는 19일 기일 통보가 필수적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3일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일 전에 선고기일을 통보받았다.

 

당초 정치권 일각에서는 21일(금요일) 선고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 모두 변론 종결 후 2주 이내,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지면 상황은 더욱 꼬인다. 26일 이재명 대표 2심 선고와 겹치면서, 헌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헌재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고민을 깊게 만드는 변수는 또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변론 종결 4월 19일)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변론 종결 5월 18일)이 그것이다. 윤 대통령 측과 한 총리 측은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한 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또한 헌재가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사건들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처리해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도 중요한 변수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18일 '마 후보자의 정식 재판관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임시 지위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면 '9인 체제'로 전환되지만, 그동안 '8인 체제'로 심리가 진행된 만큼 마 후보자의 평의 참여 여부 등을 놓고 추가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한편, 헌재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내부 이견설'도 확산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이상 징후"라며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정국은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