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지속적으로 연기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주목할 만한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이러한 지연이 탄핵 인용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3월 18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주에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언가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특히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의 행보에 주목하며, 국민의힘 내에서는 문 대행이 민주당에 우호적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문형배 소장 대행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보다 탄핵심판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평의 과정에서 탄핵 인용 가능성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김 전 최고위원은 설명했다.

 

더 나아가 그는 문형배 소장 대행이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는 헌재 내부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헌재 결정에 대한 사전 승복 메시지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대통령은 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굳이 사전에 승복 의사를 밝힐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만약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면,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삭발과 단식, 행진 등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민주당도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다"라며 민주당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도 의미심장한 해석을 내놓았다.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최종 결정이 3월 20일에서 21일 사이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19일까지 헌재가 공식적인 일정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헌재가 통상적으로 선고 2-3일 전에 기일을 지정해온 관례를 고려한 전망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한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에 따라 정치 지형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헌재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그 결정이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