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정치
보수 진영, ‘핵무장 플랜’ 꺼내.."민감국가 지정은 이재명 탓"

최근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 국가' 리스트에 포함시키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핵 무장론을 정면 비판했으며, 이에 대한 반발로 보수 진영에서 그의 대응책을 따져 묻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으로 격상 평가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긍정적으로만 평가했을 뿐, 대한민국이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미국 측은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이 외교정책이 아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핵무장론 때문이라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 핵 문제가 심화되면서 대한민국의 존립이 심각한 위협에 처할 수 있다"며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미국의 핵우산을 '실질적인 핵공유' 형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안보를 위해 핵잠수함 도입과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재처리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며 강력한 외교 협상을 촉구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미국이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이 대표는 무슨 근거로 핵 무장론이 원인이라고 단언하는가?"라며 "정치적 목적의 근거 없는 선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제10조를 언급하며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할 때 탈퇴할 수 있다"며 "북핵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대한민국이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핵무장도, 핵 공유도, 전술핵 재배치도 반대한다면, 북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선의에 기대 평화를 구걸하다 실패한 대북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냐"라며 "이 대표가 국가 안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핵무장 논의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17일 서울대 강연에서 "미국이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에는 원전 수출 과정에서의 국제적 분쟁 가능성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다만, 이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핵잠재력 보유에 대한 논의 자체를 허황되거나 불필요하다고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재명 대표가 여권의 핵무장론을 비판했지만, 정작 본인의 대안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보수 진영의 주요 인사들은 이재명 대표가 북핵 위협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핵무장 논의가 대선 국면에서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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