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정치
'윤석열 운명의 날'...헌재서 폭로될 윤석열의 '마지막 승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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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진행될 최종 변론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증거조사에서는 양측이 각각 30분씩 배정받아 그동안 제출된 방대한 증거자료에 대한 최종 의견을 개진한다. 국회 측은 12·3 계엄 관련 문건과 정치인 사찰 의혹 관련 증거를,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한 반박 증거를 중심으로 논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지는 종합변론에서는 양측에 각각 2시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 국회 측 대리인단을 이끄는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보여준 일련의 행보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예정이다. 특히 12·3 계엄 문건 작성 지시와 야권 정치인 사찰 의혹을 헌법질서 파괴 시도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 결여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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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통령 측은 12·3 계엄령이 실제로 발동되지 않았고 단순한 경고성 메시지였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치인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내란 프레임'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온 만큼, 이번 탄핵소추가 정치적 음모라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가장 주목받는 최후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그간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변론 과정에서 보여준 강경한 태도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변론들에서 "경고성, 국민 호소형 계엄이었다"며 12·3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에 대해서는 "내란 프레임·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끝으로 평의에 들어간다. 선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변론 2주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후에 선고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는 3월 둘째 주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의 결정까지 남은 2주간, 정치권은 물론 온 국민이 긴장된 숨을 죽이며 지켜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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