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거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국회 재표결에서 국민의힘의 이탈표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는 여야 합의가 있어야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며, 이번에도 내란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낼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국민의힘은 내란특검법이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구속 기소된 만큼 특검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며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이므로,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내란특검법이 재표결에 부쳐질 경우, 국민의힘 내 이탈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최소 8명이 이탈해야 한다. 1월 8일 첫 번째 내란특검법 재표결 당시 국민의힘 이탈표는 6표였으나, 1월 17일 두 번째 법안 표결에서는 안철수 의원 단 1명만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당내 결속력이 더욱 강화된 결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이탈표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가 있다. 이 법안은 수사 대상을 비상계엄 해제 시점까지로 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4명이 동의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수정 발의한 내란특검법에 대해 "수사 범위가 무제한 확장될 가능성이 있으며, 핵심 독소 조항이 여전히 포함돼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우리 당이 특검을 발의했음에도 민주당이 협상안을 거부했다. 이는 과거 특검에 찬성했던 의원들의 입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란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보였던 조경태 의원 역시 "핵심 인물들은 이미 구속된 상태이고, 여야 합의 처리가 바람직하다"며 입장을 다소 완화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두 번째 내란특검법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확신이 강하다. 김상욱 의원은 "재의 요구가 이루어지면 특검법의 의미 자체가 약화된다. 실질적인 특검이 되려면 여야 합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과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거나 일부 앞서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당내 결속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고 여야 대결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서는 내부 분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