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정치
윤 대통령 수사 '내란특검법', 여야 협상 문턱 넘을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할 특검법 처리가 국민의힘의 자체 안 발의 입장 재확인으로 협상 국면에 접어들었다. 다만 여당 내 강경론과 민주당이 제시한 16일 처리 시한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법안 발의를 전제로 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16일까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오늘 안으로 법안을 발의한다면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도 "특검법 처리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별개의 사안이며, 1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5일 국민의힘은 야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자체 특검법안 발의 방침을 고수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야당이 대화 의지를 보인다면 특검법 내용을 협의할 수 있다"면서도 "국민의힘 안이 민주당 안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며 자당 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를 내란 선전·선동 및 외환유치 혐의로 제한하고, 특검 명칭을 '계엄특검'으로 변경, 언론 브리핑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자체 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법안 발의를 전제로 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16일까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오늘 안으로 법안을 발의한다면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도 "특검법 처리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별개의 사안이며, 1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 모두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자체 안 고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아 협상 진행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민주당이 못 박은 16일 시한 내에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특검법 처리는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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