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정부가 소액주주 보호 방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상장사 합병 및 분할 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상법 개정 논의를 미루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말로만 하는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회의 책임 강화, 주주의 평등한 권리 보장, 지배경영권 남용 방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 급등' 의혹을 김건희 여사 연루 주가조작으로 규정하며 "실제 투자자가 누구인가가 밝혀진다면 진실이 보일 것"이라며 상설특검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