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정치
지속되는 '친일' 정치 논란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일본의 과거사 사과와 관련해 일본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야당과 언론의 비판을 받았고, 일본 정부의 사과가 충분하다는 주장은 일본 극우 정치인들이 해왔던 논리와 유사하다.
김 차장의 발언은 한국이 일본의 마음을 얻어야 진정한 사과를 받을 수 있다는 궤변으로 해석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뉴라이트 성향의 김형석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해 논란을 일으켰으며, 이에 역사 및 교육 관련 기관에 뉴라이트 인물이 포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윤 정부는 여러 차례 친일 논란을 일으키며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절대다수는 김형석의 임명 철회를 원하고 있어 국내 정치적으로 자해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 정치적 배경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속에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이 한국 내에서 큰 반발을 사고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 정책은 단순한 국제적 이유뿐 아니라, 김태효 차장과 같은 개인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지키길 바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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